주 69시간 근무제란? (근로시간 69시간)

주 69시간 근무제란

현 윤석열 정부가 시행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안건이다.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시간을 최대 주 근로시간 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이론적으로는" 탄력적인 근무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일이 많은 주에는 주 최대 69시간을 일하되, 일이 적은 주에는 기존의 최대 52시간보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즉 이번주에 업무를 많이 했다면 그 다음주는 일을 덜 할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측에선 최대 근무시간은 늘지만, 장기 휴가가 있기때문에  평균 근무시간은 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행	개편안
근로시간 산정기준	주 단위	주, 월, 분기(3개월), 반기 (6개월), 연 단위
연장 근로 총량	주당 12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69시간(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따라서 한달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월 52시간이라면, 첫째주 주 40시간 + 연장근무 29시간 = 69시간 일하고,

둘째주에 40시간+ 연장근무 23시간 이렇게 2주 연속으로 빡세게 일을 했다면 셋째주, 넷째주에는 기본 근무시간인 40시간 연장근무 없음으로 일할 수 있다.

 

장점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율 할 수 있다. 이 근무제 개편안은 데이터서버나 게임 등 IT업계에게는 꽤 효율적으로 작용 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업계는 평소에 업무량이 현저하게 적지만 업데이트나 특정 공정기간 등 특정 기간에는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기존의 주 52시간 제도는 업무시간의 총량이 '주'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은 다른 주에서 시간을 끌어와 대응하는 방식이 불가능하다. 비정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통한 해결도 어려움이 크다. 해당 업무가 끝나면 그대로 잉여 인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쪽 업계에서는 필요할 때 당겨서 힘껏 일을 하고 쉴 때 푹 쉴수 있는 구조가 장점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을것이다. 또는 개인적, 금전적인 이유로 추가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자유로운 추가 근무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

하지만 대부분은 이에 대해 반발이 심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늘 일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왜냐? 요즘 중소기업들은 두 사람이 분담해서 해야할 업무를 한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늘 산더미처럼 일이 많고 야근은 당연하며 휴가나 연차를 쓰는데에도 엄청난 눈치가 보이는 현실이다. 또 사업주는 이를 악용하기 아주 쉽다. 탄력근로제로 일한 만큼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등 관리 시간의 범위를 늘릴수록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계산하고 관리하기 생각만큼 쉽지 않으며 이 점을 사업주가 악용할 경우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에 포괄임금제(추가근무 보상 없는)와 함께 잘못된 근무환경이 형성된다면 주 +29시간 공짜 노동을 회사를 위해 해주는거나 다름 없어질 수도 있다. 이미 포괄임금제의 악용은 한국 어느 회사건 거의 당연시 되어온 환경에 주 69시간제라니.. 정부는 현실을 들여다보지 않고 안건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그저 할말이 없을 뿐이다. 

 

여기 이 주 69시간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풍자한 너덜트의 유튜브 영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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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Ct-9YyEQpeg&t=3s 

 

 

 

보면서 한국 현실이 참 씁쓸했다. 도대체 한국 회사원들은 언제 바캉스를 한번 시간에 안쫓기고 길게 갔다올수 있는 환경이 될까.  전 세계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동법 개선을 두고 싸우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일만 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다시 계속 뒷걸음질 치는지 참 화가나는 소식이다.